업무용 임차 승용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4605회신일 2017.01.3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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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업무용 임차 승용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1.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1.31

타인 소유 승용차를 임차해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지급한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운수업 등이 아닌 사업자가 업무용으로 임차한 승용차 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타인 소유 승용차를 임차해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지급한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불공제 대상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 관련 매입세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운수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한다. 그 사용 대가로 지급한 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운수업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타인 소유의 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지급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28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39-78-1【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범위】을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39-78-1

① 불공제 사업의 범위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을 제외한 사업과 관련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불공제 승용자동차의 범위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 즉,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③ 승용자동차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운수업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타인 소유의 승용 자동차를 임차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지급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운수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가 타인 소유 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39-78-1

① 불공제 사업의 범위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을 제외한 사업과 관련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불공제 승용자동차의 범위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 즉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③ 승용자동차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운수업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타인 소유의 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지급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4605 (<time datetime="2017-01-31">2017.01.31</time> 회신), "업무용 임차 승용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8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860)
원 제목: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임차관련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