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감자금액 보전은 증여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상속증여-0001회신일 2017.02.15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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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2.15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증여재산과 이익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조합원 출자금의 감자금액을 보전하는 것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증여재산과 이익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감자금액 보전이 증여인지 여부는 무상 이전이나 재산가치 증가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합원 출자금의 감자금액을 보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증여재산과 이익에 대하여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조합원 출자금 감자금액을 보전하는 것이 증여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상속증여세과-145

본문(원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와 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라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증여재산과 이익에 대하여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증여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 귀 질의의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합원 출자금의 감자금액을 보전하는 것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와 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라 증여로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증여재산과 이익에 대하여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증여는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증여세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4의2조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상속증여-0001 (<time datetime="2017-02-15">2017.02.15</time> 회신), "조합원 감자금액 보전은 증여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6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689)
원 제목: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