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박용 주택과 농어촌주택 특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5822회신일 2017.02.0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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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민박용 주택과 농어촌주택 특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2.09

첫째 질의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고, 요건에 맞는 농어촌주택은 다른 주택 양도 시 소유주택에서 제외한다.

공부상 주택을 민박업용으로 쓰는 경우와 농어촌주택 특례 적용을 물었다. 첫째 질의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고, 요건에 맞는 농어촌주택은 다른 주택 양도 시 소유주택에서 제외한다.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4조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부상 주택을 사실상 민박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질의되었다.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상황도 함께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공부상 주택을 사실상 민박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실질은 사실판단할 사항이고, 조특법 제99조의4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에 그 농어촌주택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용함

회답

부동산납세과-155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우리 청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2794, 2008.09.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요건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을 소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에 그 농어촌주택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공부상 주택을 사실상 민박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주택 해당 여부.

2. 농어촌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그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질의 1)은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2794, 2008.09.11)를 참고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을 소유하고 그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농어촌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4조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동산-5822 (2017.02.09 회신), "민박용 주택과 농어촌주택 특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247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24711)
원 제목: 공부상 주택을 사실상 민박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및 농어촌주택 특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