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금과 지연이자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요?

내국법인이 미국 소재 N사와 제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위반 시 배상금과 위약금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N사의 계약 위반 후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다툼이 생겼고 중재판정으로 지급의무가 인정되었다. 지급기한을 정하지 않은 지연이자도 약정했으며, 중재판정 당시 지급되지 않은 상태였다.

지급일이 정해진 배상금 및 위약금은 중재판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하여 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은 지연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함

법령해석과-409

내국법인이 미국 소재 법인(이하 ‘N사’)과 제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N사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지급기한 내에 소정의 배상금 및 위약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N사가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으나 지급기한 전부터 N사의 배상금 및 위약금 지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 등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고 N사에게 일정 금액의 배상금 및 위약금의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중재법에 따른 중재판정(국세상사중재원)이 내려진 경우로서, 해당 분쟁이 사안의 성질상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배상금 및 위약금은 중재판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또한, N사가 제품구매대금, 배상금, 위약금 등을 지급기한 내 미지급한 경우 일정률의 이자상당액(이하 ‘지연이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별도 지급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로서, N사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N사에게 해당 지연이자의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중재판정(국제상사중재원)이 내려진 경우 해당 지연이자는 실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

제품구매계약 위반에 따른 배상금·위약금과 별도 지급기한을 정하지 않은 지연이자의 익금 귀속시기.

회답

1. N사의 배상금 및 위약금 지급의무에 관하여 중재법에 따른 중재판정이 내려지고 해당 분쟁이 사안의 성질상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면, 배상금 및 위약금은 중재판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2. 제품구매대금, 배상금 및 위약금의 미지급에 따른 지연이자의 별도 지급기한을 정하지 않았고, 지연이자가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재판정으로 지급의무가 인정되면 실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473 (<time datetime="2017-02-14">2017.02.14</time> 회신), "배상금과 지연이자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