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투자기구 소득에 조세조약을 어떻게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국조-4891회신일 2017.03.30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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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외투자기구 소득에 조세조약을 어떻게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3.30

기획재정부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의 조세조약 적용방법을 물었다. 기획재정부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국제조세제도과-12, 2016.1.11. 해석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의 조세조약 적용방법은 기획재정부 해석(국제조세제도과-12, 2016.1.11.)에 따르는 것임

법령해석과-826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국제조세제도과-12, 2016.1.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에 조세조약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기획재정부 해석(국제조세제도과-12, 2016.1.11.)을 참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국조-4891 (2017.03.30 회신), "국외투자기구 소득에 조세조약을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2474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24744)
원 제목: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의 조세조약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