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에 3년 쓴 고정자산 처분도 과세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보유기간 중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이라 함은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보유기간 중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발생은 동 규정 적용의 고려 요소가 아님

법인세과-808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50(2010.01.15.)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것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위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이라 함은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보유기간 중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발생은 동 규정 적용의 고려 요소가 아님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과-50(2010.01.15.)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다만, 해당 고정자산을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익사업은 고유목적사업에서 제외한다.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은 처분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 직접 사용한 경우를 말한다. 보유기간 중 직접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은 해당 규정 적용의 고려 요소가 아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5775 (<time datetime="2017-03-28">2017.03.28</time> 회신), "고유목적에 3년 쓴 고정자산 처분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84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