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에게 임대부동산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6270회신일 2017.03.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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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차인에게 임대부동산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3.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3.27

이 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부동산을 해당 임차인에게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 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문은 기존 해석사례인 법규부가2010-0293의 결론을 제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부동산을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양도하였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부동산을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0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690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2010-0293, 2010.10.27)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0-0293, 2010.10.27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부동산을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부동산을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기존 해석사례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법규부가2010-0293, 2010.10.27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6270 (2017.03.27 회신), "임차인에게 임대부동산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94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944)
원 제목: 임대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