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간 정기예금 청약·승낙전문은 과세문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918회신일 2017.03.29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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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3.29

정기예금 신규요청 전문과 신규 가입사실 전문은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정기예금 업무협약에 따라 은행 간 주고받는 청약·승낙전문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정기예금 신규요청 전문과 신규 가입사실 전문은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수탁은행과 운용은행이 예금계약 및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탁은행은 고객이 신탁한 금전에 관해 운용은행과 정기예금계약을 체결했다. 두 은행은 정기예금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신규요청 전문과 신규 가입사실 전문을 주고받았다.

질의요지

고객과의 특정금전 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은행이 고객이 신탁한 금전에 대하여 운용은행과 정기예금계약을 체결하고, 업무협약에 따라 은행 간에 주고받는 청약전문과 승낙전문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845

본문(원문)

고객과의 특정금전 신탁계약을 체결한 은행(이하 “수탁은행”)이 고객이 신탁한 금전에 대하여 다른 은행(이하 “운용은행”)과 정기예금계약(이하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예금계약과 관련하여 수탁은행과 운용은행 간에 정기예금업무협약(이하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업무협약에 따라 수탁은행과 운용은행 간에 주고받는 정기예금 신규요청 전문(청약전문)과 신규 정기예금 가입사실 전문(승낙전문)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정기예금업무협약에 따라 수탁은행과 운용은행 간에 주고받는 청약전문과 승낙전문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회답

고객과 특정금전 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은행이 고객의 신탁금전에 대해 운용은행과 정기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예금계약과 관련한 정기예금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업무협약에 따라 주고받는 정기예금 신규요청 전문과 신규 정기예금 가입사실 전문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918 (2017.03.29 회신), "은행 간 정기예금 청약·승낙전문은 과세문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346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34675)
원 제목: 정기예금과 관련한 업무협약에 따라 은행 간에 주고받는 청약·승낙전문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