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 없는 부동산임대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4528회신일 2017.03.27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가 없는 부동산임대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3.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3.27

실질적으로 임대 대가를 받지 않는 계약은 용역 공급이 아니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임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질적으로 임대 대가를 받지 않는 계약은 용역 공급이 아니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임대료가 없거나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적어 임대 대가로 보기 어려운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동산임대업을 위해 건물을 개보수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임차자에게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지원금보다 적은 임대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국가 등이 임차자에게 그 임대차 부동산과 관련한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가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적어 실질적으로 임대의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회답

부가가치세과-68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952, 2013.10.16)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952, 2013.10.16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물을 개보수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임차자에게 그 임대차 부동산과 관련한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도 그 임대료가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적어 실질적으로 임대의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임대 관련 매입세액공제 여부

회답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952, 2013.10.16)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952, 2013.10.1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4528 (2017.03.27 회신), "대가 없는 부동산임대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9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921)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임대 관련 매입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