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업연도의 정상이자율 재산정은 신의칙 위반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7-법령해석기본-0029회신일 2017.03.27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른 사업연도의 정상이자율 재산정은 신의칙 위반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3.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3.27

대상 사업연도가 다르면 정상이자율을 재산정할 수 있다.

다른 사업연도에 적용할 정상이자율의 재산정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지 묻는다. 대상 사업연도가 다르면 정상이자율을 재산정할 수 있다. 특정 사업연도 산정률을 다른 사업연도에 적용하려는 재산정은 「국세기본법」제15조에 위배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15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특정 사업연도의 정상이자율을 산정한 뒤 다른 사업연도에 적용하기 위해 다시 산정하는 경우이다.

정상이자율이 적용되는 대상 사업연도가 다른 경우, 서로 다른 정상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음

법령해석과-807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특정 사업연도에 대한 정상이자율 산정 후 그와 다른 사업연도에 적용하기 위하여 정상이자율을 재산정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제15조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임

특정 사업연도에 산정한 정상이자율을 다른 사업연도에 적용하기 위하여 재산정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특정 사업연도에 대한 정상이자율 산정 후 그와 다른 사업연도에 적용하기 위하여 정상이자율을 재산정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제15조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7-법령해석기본-0029 (2017.03.27 회신), "다른 사업연도의 정상이자율 재산정은 신의칙 위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728/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728)
원 제목: 정상이자율 재산정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