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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폐기 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재고자산 폐기 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2. 최신 회답2017.03.2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7.03.28
폐기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를 갖추면 폐기처리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이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할 때 그 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폐기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를 갖추면 폐기처리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적용 대상 폐기물은 해당 법률의 절차에 따라 폐기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7.03.28 · 미확인 · 서면-2016-법인-5727
법인이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할 때 그 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폐기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를 갖추면 폐기처리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적용 대상 폐기물은 해당 법률의 절차에 따라 폐기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4.07.30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13
재고자산을 폐기할 때 발생한 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폐기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를 갖춰 처리하면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적용 폐기물은 해당 법률의 절차에 따라 폐기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