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건설 대체주택도 비과세 특례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동산-0654회신일 2017.03.2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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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가건설 대체주택도 비과세 특례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3.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3.29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춘 대체주택의 양도에는 1세대 1주택 규정이 적용된다.

재건축사업 중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춘 대체주택의 양도에는 1세대 1주택 규정이 적용된다. 이때 대체주택에는 자가건설 주택도 포함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조제5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회답

부동산납세과-345

본문(원문)

1.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할 때 대체주택에는 자가건설 주택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에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와 자가건설 주택의 포함 여부.

회답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함.

2. 대체주택에는 자가건설 주택도 포함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조제5항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동산-0654 (2017.03.29 회신), "자가건설 대체주택도 비과세 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446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44682)
원 제목: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취득한 대체주택의 양도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