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용역 수행대가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인-5677회신일 2017.03.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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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부용역 수행대가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3.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3.28

수행대가를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외부용역 수행대가의 손금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수행대가를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별도 규정이 없으면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귀속시기로 본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제7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 제71조제5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경전철 운영사와 사업시행사가 경전철 운행에 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 운영사업의 대가를 지급받거나 지급한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수행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804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643(2011.8.31.)

「법인세법」제40조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해당 법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별도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

경전철 운영사와 사업시행사가 경전철 운행에 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사업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수행대가를 지급받거나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법규과-1086, 2011.8.23.)

정제 정리

질의

외부용역 수행대가의 손금 귀속 사업연도는 언제인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643(2011.8.31.)

경전철 운영사와 사업시행사가 경전철 운행에 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사업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수행대가를 지급받거나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법규과-1086, 2011.8.2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제7항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71조제5항 (징수 및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36조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5677 (2017.03.28 회신), "외부용역 수행대가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047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04712)
원 제목: 외부용역비용의 손금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