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연속 적격합병의 승계소득은 어떻게 안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596회신일 2017.06.1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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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속 적격합병의 승계소득은 어떻게 안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6.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6.19

1차 합병의 승계사업 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2차 합병의 승계사업 소득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동일 사업연도에 두 차례 이상 적격합병한 경우 1차 합병의 승계소득 안분방법을 물었다. 1차 합병의 승계사업 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2차 합병의 승계사업 소득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법인세법」제113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구분경리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이 동일 사업연도에 2회 이상 적격합병하였다. 「법인세법」제113조 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 구분경리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1차합병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소득금액은 2차 합병 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소득금액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함

회답

법령해석과-168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93, 2017.6.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〇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93, 2017.6.9.

합병법인이 동일 사업연도에 2회 이상 적격합병하고 「법인세법」제113조 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 구분경리 하지 않은 경우 1차 합병 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2차 합병 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동일 사업연도에 2회 이상 적격합병하고 구분경리하지 않은 경우, 1차 합병 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안분계산 방법.

회답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93, 2017.6.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합병법인이 동일 사업연도에 2회 이상 적격합병하고 「법인세법」제113조 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 구분경리하지 않은 경우, 1차 합병 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2차 합병 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596 (2017.06.19 회신), "연속 적격합병의 승계소득은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946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94679)
원 제목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으로 소득금액 안분 시 피합병법인 이월결손금 공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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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