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고향주택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36회신일 2017.06.2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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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여받은 고향주택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6.20

고향주택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3년 이상 보유하면 종전 주택에 비과세를 적용한다.

별도 세대원에게 증여받은 고향주택을 보유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향주택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3년 이상 보유하면 종전 주택에 비과세를 적용한다. 고향주택 소재지에서 10년 이상 거주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별도 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요건을 갖춘 고향주택을 취득하였다. 이를 3년 이상 보유한 뒤 고향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였다.

일반주택을 취득하고 조특법§99의4 제1항이 적용되는 1채의 고향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고향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함

법령해석과-1700

1세대가「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제2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고향주택을 취득(별도 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포함)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고향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고향주택의 취득자가 소재지에서 10년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제2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고향주택을 별도 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아 3년 이상 보유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하는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다만, 고향주택의 취득자가 소재지에서 10년 이상 거주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4조제1항제2호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36 (2017.06.20 회신), "증여받은 고향주택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908/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908)
원 제목: 조특법§99의4 고향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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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