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기간 전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상속증여-1104회신일 2017.06.21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평가기간 전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6.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6.21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평가기간 전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2016-상속증여-3557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내 매매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며, 평가기준일 전 2년이내 매매 등의 가액은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 시가에 해당함

회답

상속증여세과-687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기존해석사례(서면-2016-상속증여-3557, ’2016.04.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평가기간 전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회답

붙임의 기존해석사례(서면-2016-상속증여-3557, ’2016.04.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서면-2016-상속증여-3557 평가기간 전 매매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상속증여-1104 (<time datetime="2017-06-21">2017.06.21</time> 회신), "평가기간 전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8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829)
원 제목: 평가기간 전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