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농어촌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289회신일 2017.06.15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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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농어촌주택도 특례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6.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6.15

해당 상속주택은 농어촌주택 관련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일세대원에게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은 뒤 일반주택을 취득·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속주택은 농어촌주택 관련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가 그 주택만 보유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수도권 밖 면지역 소재 주택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거주했다. 동일세대원이 그 주택을 상속받았고,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는 국내에 해당 주택만 보유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농어촌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후 1개의 일반주택을 취득 및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령 §155⑦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664

본문(원문)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역 중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해당 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상속받은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1호에 따른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농어촌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후 일반주택을 취득 및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이다.

회답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역 중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해당 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상속받은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1호에 따른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289 (2017.06.15 회신),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농어촌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847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84734)
원 제목: 동일세대원으로부터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은 후 일반주택을 취득 및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