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일부를 재분할하면 적격요건을 갖추나?

내국법인이 한 사업장에서 대중제와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다 한 사업부문을 분할한다.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부문 중 일부를 다시 분할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부문 중 일부를 다시 분할하는 경우 해당 사업부문의 사업 영위기간은 분할법인의 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법령해석과-1754

1.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부문 중 일부를 다시 분할하는 경우 해당 사업부문의 사업 영위기간은 분할법인의 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2. 내국법인이 한 개의 사업장에서 두 개의 사업부문(대중제 및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던 중 한 사업부문을 분할하더라도 그 분할되는 사업부문 자체만으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1.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부문 일부를 다시 분할할 때 사업 영위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2. 한 사업장의 대중제 또는 회원제 골프장을 분할하면 독립된 사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회답

1. 해당 사업부문의 사업 영위기간에는 분할법인의 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한다.

2. 분할되는 사업부문 자체만으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하면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법인-1491 (<time datetime="2017-06-23">2017.06.23</time> 회신), "골프장 일부를 재분할하면 적격요건을 갖추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