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개발로 오른 주식가치도 증여인가?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상 자력으로 재산가치를 증가시킬 수 없는 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증여받았다.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발행법인이 토지를 취득하고 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주식가치가 상승했다.

미성년자 등 자력으로 개발사업 등을 할 수 없는 자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고,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개발사업을 함에 따라 주식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상증법 §42의3에 따라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함

법령해석과-1639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재산가치를 증가시킬 수 없는 자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주식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주식의 발행법인이 토지를 취득하고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등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가치가 상승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것) 32조의3제3항에 따른 가액을 증여이익으로 하여 주식을 증여받은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

법인의 개발사업으로 증여받은 주식가치가 상승한 경우 주주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자력으로 재산가치를 증가시킬 수 없는 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증여받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발행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등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주식가치가 상승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32조의3제3항에 따른 가액을 증여이익으로 하여 주식을 증여받은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651 (<time datetime="2017-06-14">2017.06.14</time> 회신), "법인 개발로 오른 주식가치도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