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자회사 채권 출자전환은 부당행위인가?

내국법인은 100% 출자한 완전자회사의 채권을 주채권자인 제3자로부터 명목가액보다 저가로 인수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장부가액이 다른 상태에서 채권을 출자전환하고 채권자의 세무상 장부가액 상당 주식을 수령하는 경우다.

사업연도 중에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완료한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완료한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임

법령해석과-1641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하 “완전자회사”)에 대한 채권을 주채권자인 제3자로부터 명목가액보다 저가로 인수하여 동 채권에 대한 채권자와 채무자의 장부가액이 다른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완전자회사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하면서 동 채권에 대한 채권자의 세무상 장부가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수령할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및 같은 법 기본통칙 19의2-19의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금 처리】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출자전환의 대가 관계만을 따로 떼어내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출자전환의 목적·경위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

완전자회사에 대한 채권을 저가로 인수한 내국법인이 이를 출자전환하고 세무상 장부가액 상당의 주식을 받을 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등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하 “완전자회사”)에 대한 채권을 주채권자인 제3자로부터 명목가액보다 저가로 인수하여 동 채권에 대한 채권자와 채무자의 장부가액이 다른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완전자회사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하면서 동 채권에 대한 채권자의 세무상 장부가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수령할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및 같은 법 기본통칙 19의2-19의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금 처리】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출자전환의 대가 관계만을 따로 떼어내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출자전환의 목적·경위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법인-6116 (<time datetime="2017-06-14">2017.06.14</time> 회신), "완전자회사 채권 출자전환은 부당행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84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