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과 일시적 2주택은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주택을 추가 취득하거나 종전주택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다. 또 세대전원이 해외이민 등으로 출국한 뒤 국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종전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종전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3.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이며,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취득하여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

상속주택, 일시적 2주택 및 해외이민 후 양도하는 국내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범위.

회답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으면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며, 종전주택의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됩니다.

3.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그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됩니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취득하여 양도한 주택은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과세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48 (<time datetime="1998-12-15">1998.12.15</time> 회신), "상속주택과 일시적 2주택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