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7조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2건 · 결정 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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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2건
- 체납자가 아니어도 관허사업을 제한할 수 있는가?2009.07.1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659
- 체납 근거가 없어도 관허사업을 제한하나?2006.07.2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41
- 근거 규정이 없어도 관허사업 제한에 응해야 하는가?2006.06.2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6
- 하천 점용허가는 관허사업 제한대상인가?2005.06.0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621
- 관허사업 제한의 정당한 사유는 누가 판단하나?2004.10.2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35
- 판결로 운송사업 면허권을 취득하면 체납세액도 승계하는가?2001.02.2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95
- 세법상 사업자등록도 관허사업 제한 대상인가?2000.07.06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997
- 건설기계사업 신고 수리는 관허사업의 허가 등에 해당하나?2000.03.3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499
- 체납자와 무관한 건설업자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나?2000.02.1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231
- 관허사업 제한의 정당한 사유와 곤란한 사정은 무엇인가?1999.01.0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58
- 국세를 세 번 체납하면 허가취소가 가능한가?1998.12.16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3466
- 체납자가 아닌 자의 관허사업도 제한할 수 있나?1998.09.2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2732
- 관허사업 제한의 정당한 사유는 누가 판단하나?1997.05.2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189
- 석유판매업 지위승계 신고는 관허사업 대상인가?1997.04.1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832
- 관허사업 제한의 체납 횟수에는 무엇이 포함되나?1997.03.2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86
- 관허사업 제한의 체납 횟수에는 무엇이 포함되는가?1997.03.2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686
- 국세징수법상 관허사업은 어떤 사업인가?1996.11.0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3921
- 치과의사 면허도 관허사업 제한 대상인가?1995.11.2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3763
- 어떤 사업이 관허사업에 해당하나?1995.05.1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262
- 신고 체육시설업도 관허사업인가요?1994.10.25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8233
- 국세 체납 시 관허사업 제한과 압류해제가 가능한가?1991.05.0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2394
- 등록 명의자가 체납하면 중기사업을 제한하나?1986.12.2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601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신탁사업은 채무초과상태로서 신탁재산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수탁자인 청구법인을 신탁 관련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4259 · 2026.08.1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쟁점체납세액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이후 매각된 쟁점신탁재산에 대하여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3757 · 2026.05.2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물적납세의무에 따라 쟁점부동산(신탁재산)을 공매의뢰·매각한 후 공매대금을 물적납세의무에 우선 배분한 처분의 적법 여부조심 2025중3710 · 2026.04.0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탁재산을 우선수익자별로 분리하여 물적납세의무 지정 및 압류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3891 · 2026.03.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쟁점위탁자의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3199 · 2025.12.09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2148 · 2025.10.30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 관련 배분순위가 처분청 보다 우선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2312 · 2025.09.1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고지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2806 · 2025.09.10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주주들에게 송금한 쟁점금액 전체를 주주들에 대한 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배당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146 · 2025.09.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고지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1623 · 2025.08.12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된 종합소득세의 법정기일이 쟁점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빠른 것으로 보아 공매대금을 국세체납액에 우선 배분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0130 · 2025.07.18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분된 금액 중 쟁점금액은 청구인에게 배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1281 · 2025.06.10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