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양도신고 시 15% 세액공제를 받나요?

거주자가 부동산을 매매한 때에는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의 세액납부에 관한 안내에 따라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제함.

귀청 질의의 경우 우리부의 기존예규(재산 46014-289, 1997. 8. 21)를 참조하기 바람.

(참조 : 재산 46014-289, 1997. 8.

21)

1.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부동산을 매매한 때에는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의 세액납부에 관한 안내에 따라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제함.

2.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경매·판결·화해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은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2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의무가 없는 것이나, 이 중 주택과 농지에 대하여는 같은영 같은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 같은법 제16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

부동산양도신고와 세액 납부를 한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15%를 적용받는지.

회답

1.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부동산을 매매한 때에는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세무서장의 세액납부 안내에 따라 납부하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제한다.

2.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경매·판결·화해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은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224조 제2항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의무가 없다. 다만 이 중 주택과 농지는 같은 영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하면 같은 법 제165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382 (1998.12.15 회신), "부동산양도신고 시 15% 세액공제를 받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