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기술 대가를 로열티에 포함하면 부인되나?

법인은 소프트웨어 관련 기초기술과 이를 이용해 개발한 응용기술을 특수관계자에게 이전하였다. 공동소유자인 미국회사의 제소 가능성 때문에 기초기술은 반환조건부로 양도하고, 그 대가는 응용기술 로열티에 포함해 받았다.

소프트웨어 관련 기초기술을 특수관계자에게 반환조건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하고 그 대가는 응용기술이전에 따른 로얄티에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양자가 별도로 구분되는 경우로 동 금액이 상관행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인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소프트웨어 관련 기초기술과 이를 이용하여 개발한 응용기술(특허권 포함)을 특수관계자에게 이전함에 있어, 기초기술의 공동소유권자인 미국회사와의 기술협약으로 인하여 제소될 가능성이 있는 기술이전계약(독점실시권 부여) 대신 반환조건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기초기술을 양도하고 그 대가는 응용기술이전에 따른 로얄티에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응용기술이전에 대한 로얄티와 기초기술 양도대가 상당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지는 경우로서 동 금액이 상관행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

소프트웨어 관련 기초기술을 특수관계자에게 반환조건부로 양도하고 그 대가를 응용기술이전 로열티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응용기술이전에 대한 로열티와 기초기술 양도대가 상당액이 별도로 구분되고 그 금액이 상관행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라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920 (<time datetime="1998-12-15">1998.12.15</time> 회신), "기초기술 대가를 로열티에 포함하면 부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