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가 취소되나? — 공식 회답 5건 비교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재산상 권리가 말소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하지 않고 이미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지만 형식적 재판만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 형식적 재판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등기·소송·판결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재산상 권리가 말소될 때 증여세 처리방법을 물었다.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이미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재산상 권리가 말소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원인무효로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이미 과세한 증여세는 취소한다. 실체적 원인 없는 등기인지 형식적 재판절차만 거친 것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될 때 증여세 처리방법을 물었다. 사실상의 원인무효라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미 과세한 증여세는 취소한다. 실체적 원인이 없는 등기인지 형식적 재판절차에 불과한지는 소과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취득원인무효 판결에 따라 재산상 권리가 말소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체적 원인 없이 등기된 사실상의 원인무효이면 과세하지 않고 이미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