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도산으로 이사하면 1주택 비과세인가?

근무하던 중 회사가 도산해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거주지를 옮기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이다. 국내의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했으나 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ㆍ군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 · 면지역을 제외한다) ·군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당해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근무를 하던중 회사가 도산하여 다른 시 ·군으로 거주이전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였다면 상기 1.의 '근무상의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회사 도산으로 다른 시·군으로 거주이전한 경우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으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2. 근무 중 회사가 도산하여 다른 시·군으로 거주이전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면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53 (<time datetime="1998-12-15">1998.12.15</time> 회신), "회사 도산으로 이사하면 1주택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