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적용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452회신일 1998.12.15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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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적용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2.15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요건과 재건축주택 보유기간 계산을 묻는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재건축주택은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재건축 공사기간 등을 통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주택의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공사기간 등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 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주택의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공사기간등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할 서류는 질의내용중 귀하께서 작성한 내용과 동일함.

정제 정리

질의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및 신고서류.

회답

1.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주택은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재건축 공사기간 등을 통산합니다.

2.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할 서류는 질의내용 중 작성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52 (<time datetime="1998-12-15">1998.12.15</time> 회신),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적용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1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166)
원 제목: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