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 회생절차의 종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전체
기관 회신 2건
- 회생절차 종결 후에도 회생계획 이행 법인인가?2023.02.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2586
- 회생절차 종결 후 계획 이행 중이면 결손금을 전액 공제하는가?2020.06.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30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쟁점주식의 지분이 감소된 것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1046 · 2019.07.0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