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3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 국제학교 부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팔면 의제기부금인가? 법인세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제자유구역의 국제학교 부지와 시설물을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때 의제기부금인지 물었다. 실시계획상 요건에 맞춰 공급하면 의제기부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해진 대상과 산정방법에 따라 특수관계인 외의 외국학교법인 등에게 시·도지사와 협의해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 임대되지 않은 외국인전용임대주택을 분양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되지 않은 국민주택규모 초과 외국인전용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분양으로 전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불공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 사용 시 계산액을 공제하고 확정신고 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 경제자유구역 사업 시행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이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시행됐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3년 이내 사업이 시행되고 단계적 시행이나 보상지연이 있으면 편입일까지의 양도소득이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