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 회생계획인가 여부 결정의 선고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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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건
- 회생절차 종결 후에도 회생계획 이행 법인인가?2023.02.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2586
- 회생절차 종결 후 계획 이행 중이면 결손금을 전액 공제하는가?2020.06.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303
- 회생계획을 연도 중 완료하면 이월결손금을 얼마나 공제하나요?2017.06.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602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도입되기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에 대하여 공제한도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0248 · 2022.10.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없는 「법인세법」제13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2전0054 · 2022.06.0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20◇◇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이월결손금 공제를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673 · 2019.12.2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이월결손금 공제를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1126 · 2019.05.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2016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이월결손금 공제를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063 · 2019.03.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계획인가일에 쟁점매출채권의 대손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467 · 2014.12.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자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상환된 주식의 시가와 채권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389 · 2014.12.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