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지분을 배우자에게 주면 특례가 되나?

상속주택 지분 일부인 1/2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일반주택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10년 이상 보유하였다.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나, 상속받은 주택을 동일 세대내 다른 세대원에게 증여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령해석과-1746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상속주택(B주택) 지분 일부(1/2)를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일반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②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는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30, 2010.10.27.)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A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2020.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제167조의10제1항제12호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30, 2010.10.27.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라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나, 상속받은 주택을 동일 세대내 다른 세대원에게 증여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상속주택 지분 일부(1/2)를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와 중과 배제의 적용 여부.

회답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라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같은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함. 그러나 상속받은 주택을 동일 세대 내 다른 세대원에게 증여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일반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2020.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제167조의10제1항제12호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대상임.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66 (2020.06.10 회신), "상속주택 지분을 배우자에게 주면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