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결정으로 받은 근로수당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31회신일 2020.06.1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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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화해결정으로 받은 근로수당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6.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6.10

금전의 법적 성격에 따라 구분하며 근로의 대가이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휴일·연장 근로수당 소송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받은 금전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금전의 법적 성격에 따라 구분하며 근로의 대가이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화해조서와 관련 소송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지급 휴일·연장 근로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지급받는 금전의 소득구분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휴일ㆍ연장 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전의 소득구분은 화해조서의 내용 기타 관련 소송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급되는 금전의 법적 성격에 따라 구분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748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의 경우, 미지급 받은 휴일ㆍ연장 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전의 소득구분은 화해조서의 내용 기타 관련 소송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급받는 금전의 법적 성격에 따라 구분하는 것으로서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본 질의의 소득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지급 휴일ㆍ연장 근로수당 청구소송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전의 소득구분

회답

미지급 받은 휴일ㆍ연장 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전의 소득구분은 화해조서의 내용 기타 관련 소송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급받는 금전의 법적 성격에 따라 구분하는 것으로서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본 질의의 소득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31 (2020.06.10 회신), "화해결정으로 받은 근로수당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0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062)
원 제목: 휴일ㆍ연장 근로수당 지급청구 소송에서 법원의 화해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전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