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전 유상증자와 신고공제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상장일 이전에 유상증자가 있었다. 신고세액공제율의 기준시기를 정산기준일과 당초 증여·취득 시점 중 언제로 볼지가 문제됐다.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 계산시 상장일 이전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가 1주당 순손익액으로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인지와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계산 시 공제율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시기를 정산기준일(주식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아닌 당초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과-1729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 질의1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3제1항의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 계산시 차감하는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의 계산에 있어‘상장일 이전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는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3제5항 후단의‘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질의2의 경우, 증여세 신고세액공제율은 당초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제2항에 따라 신고세액공제율 7%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1.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 계산에서 상장일 이전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가 1주당 순손익액으로 계산하기 불합리한 경우인지 여부.

2. 증여세 신고세액공제율을 당초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3제1항의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 계산에서 ‘상장일 이전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는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3제5항 후단의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증여세 신고세액공제율은 당초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제2항에 따라 신고세액공제율 7%를 적용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311 (<time datetime="2020-06-08">2020.06.08</time> 회신), "상장 전 유상증자와 신고공제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