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1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전체
기관 회신 2건
- 국제학교 부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팔면 의제기부금인가?2020.06.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1296
- 임대되지 않은 외국인전용임대주택을 분양하면 과세되는가?2019.11.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0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중0659 · 2023.07.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가 아닌 기타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3472 · 2020.06.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3376 · 2016.12.15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238 · 2015.06.26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임의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0662 · 2014.05.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도시개발사업지구내 학교용지 등인 쟁점토지는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용토지이므로 분리과세대상인 주택건설용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4477 · 2014.03.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학교용지 등을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1200 · 2013.10.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 도시개발사업지구내 토지 중 체비지나 보류지로 지정된 토지 중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적법 여부조심2011중1712 · 2013.09.30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중1533 · 2013.08.23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 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시가지조성사업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지구내의 토지를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1구0685 · 2012.03.1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택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 분리과세대상이 아님(기각)조심2010서1728 · 2010.09.2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된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각)조심2010중0544 · 2010.07.0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