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종결 후 계획 이행 중이면 결손금을 전액 공제하는가?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이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고 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다. 이행 완료 전에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지만 인가된 회생계획을 계속 이행하고 있다.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으나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1호의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법령해석과-1775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45조에 따라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고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한 후 회생계획 이행을 완료하기 전에 같은 법 제283조제1항에 따라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으나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1호의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으나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상 해당 법인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따라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고 변제를 시작한 뒤, 계획 이행 완료 전에 같은 법 제283조제1항에 따라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더라도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이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1호의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303 (2020.06.11 회신), "회생절차 종결 후 계획 이행 중이면 결손금을 전액 공제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8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