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81의6조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건 · 결정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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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6건
- 미수취 세금계산서의 가산세를 피할 수 있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소득-0281
- 음악저작권 관리수수료를 경비로 인정받나요?·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30
- 음악저작권 관리수수료를 필요경비로 보나요?·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32
- 음악저작권 관리수수료를 필요경비로 넣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31
- 수정신고에도 기술이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09
- 수정신고 증액분도 창업세액감면을 받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0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이의신청에서 인정된 금액을 수입금액에 안분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면서 이에 대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전952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들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대상인 고용알선 용역이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인력공급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간병료에 대하여 적격 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935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들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282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지조사방법에 따라 청구인이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789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증빙불비가산세 는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서115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