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변경 시 부동산 장부가액도 바뀌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68회신일 2020.06.12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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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사업자 변경 시 부동산 장부가액도 바뀌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6.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6.12

해당 공동사업장 부동산에는 구성원 변경 전의 장부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공동사업 일부 구성원이 탈퇴하고 남은 구성원이 지분을 취득할 때 장부가액 변경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동사업장 부동산에는 구성원 변경 전의 장부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공동소유 건물을 임대업에 함께 사용하다 일부가 탈퇴하고 잔존 구성원이 지분을 취득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소유 건물을 부동산임대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던 중 공동사업 구성원 일부가 탈퇴했다. 탈퇴한 구성원의 공동지분은 남은 구성원이 취득했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중 일부가 지분을 취득하여 구성원이 변경되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자산의 장부가액은 구성원 변경 전의 장부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819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의 경우, 공동소유 건물을 부동산임대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던 중 공동사업 구성원 일부가 탈퇴하고 그 공동지분을 남은 구성원이 취득한 경우 해당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의 장부가액은 구성원 변경 전의 장부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 구성원 일부가 탈퇴하고 남은 구성원이 그 공동지분을 취득한 경우 공동사업장 부동산의 장부가액이 변경되는지 여부.

회답

공동소유 건물을 부동산임대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던 중 공동사업 구성원 일부가 탈퇴하고 그 공동지분을 남은 구성원이 취득한 경우, 해당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의 장부가액은 구성원 변경 전의 장부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68 (<time datetime="2020-06-12">2020.06.12</time> 회신), "공동사업자 변경 시 부동산 장부가액도 바뀌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0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035)
원 제목: 부동산임대업을 하던 공동사업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하면서 남은 구성원이 그 지분을 취득한 경우 공동사업장의 자산의 장부가액 변경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