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교 부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팔면 의제기부금인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시행자인 내국법인이 승인받은 실시계획에 따라 국제학교 부지와 학교 시설물 등을 조성하였다. 이를 특수관계인 외의 외국학교법인 등에게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 조성원가 이하 금액으로 공급하려 한다.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에 의해 조성한 국제학교 부지와 그 부지에 건축된 학교 시설물 등을 처분함에 있어 실시계획에서 규정하는대로 처분하는 경우 처분가액의 차액은 의제기부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과-1938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시행자인 내국법인이「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승인받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에 의해 조성한 국제학교 부지와 그 부지에 건축된 학교 시설물 등을 처분함에 있어, 동 실시계획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분대상자 및 매매가액 산정방법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는 특수관계인 외의 외국학교법인 등에게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결정된 조성원가 이하의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35조의 의제기부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

경제자유구역 내 국제학교 부지와 시설물 등을 조성원가 이하로 양도할 때 의제기부금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시행자인 내국법인이「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승인받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에 의해 조성한 국제학교 부지와 그 부지에 건축된 학교 시설물 등을 처분함에 있어, 동 실시계획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분대상자 및 매매가액 산정방법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는 특수관계인 외의 외국학교법인 등에게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결정된 조성원가 이하의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35조의 의제기부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1296 (2020.06.08 회신), "국제학교 부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팔면 의제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