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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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1 방문요양·활동보조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노인복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방문요양서비스와 활동보조서비스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두 서비스는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므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회복지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은 법인세 과세소득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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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2 직접 사용 3년은 어느 법인 기준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의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기간에 종전 법인의 사용기간도 포함되는지 물었다.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했는지는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법인의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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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3 특수관계법인 전입 임원의 근무기간을 통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간 임원 전출입 시 퇴직급여와 추계액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통산 지급을 약정하면 전사업자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인수한 경우에는 별도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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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4 투자주식 현물출자 손실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자회사 주식의 현물출자로 발생한 처분손실과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가증권처분손실은 출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취득주식은 장부상 출자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출자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면 초과액을 제외하며 시가는 시행령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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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5 부동산 신탁계약 승계가 승계자산 처분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때 부동산 신탁계약의 당사자를 변경한 것이 자산 처분인지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승계사업에 계속 사용하면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물적분할 과세특례의 승계사업 계속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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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6 외국법인의 보세창고가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반제품을 보관ㆍ인도하는 국내 보세창고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내의 일정한 장소를 둔 외국법인은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되 해당 창고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단순 보관ㆍ인도만 국내에서 하고 광고ㆍ판촉 등 영업활동을 국외에서 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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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7 미등기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요?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비사업용 토지 양도와 학교법인·비영리법인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지정지역 밖 비사업용 토지를 정해진 기간에 양도하면 토지 등 양도소득 추가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학교법인 자산 처분·준비금과 미등록 주택임대사업의 계산서 발급에는 각각 제시된 법인세 처리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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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8 카자흐스탄 대출 이자와 수수료는 어디서 과세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자흐스탄법인이 국내은행에 지급한 대출 이자와 수수료의 소득 구분 및 과세를 묻는다. 이자는 카자흐스탄에서 과세 가능하고, 수수료 등은 국내은행에 현지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외국세액 결정통지를 늦게 받으면 정해진 기간에 공제계산서를 내거나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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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9 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미확인 보관 | |||||
5,460 자기주식 소각 시 의제배당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감소로 자기주식을 액면가액에 취득해 소각할 때 의제배당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주주가 취득하는 액면가액 합계에서 해당 주식의 취득에 든 금액을 뺀 가액을 의제배당한다. 「상법」상 자본감소 절차에 따라 자본을 감소하고 자기주식을 취득·소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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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1 합병 시 충당부채 유보금액은 승계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일리지충당부채와 복구비용충당부채 관련 유보금액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유보금액은 승계되지 않고 청산소득 계산 시 자기자본총액에 가산되어 소멸한다. 승계해 부채로 계상한 금액은 손금불산입한 뒤 실제 사용이나 지출로 상계할 때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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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2 상환우선주 고가 소각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주의 상환우선주를 고가로 소각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소유주식 비율에 따르지 않고 일부 주주의 주식만 소각한 자본거래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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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3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팔 때 시가는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의 범위를 물었다. 비특수관계자와 계속 거래한 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순차 적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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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4 특수관계자에게 건물을 임대할 때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임대료 시가는 계약 시점에 관련 규정을 순차 적용해 산출하고 해당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한다. 부당행위 계산 유형 해당 여부는 임대차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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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5 공장 신축 절차 중 판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신축 절차를 진행하다 임야 상태로 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제반 업무를 진행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되, 법령상 사용 금지·제한 기간은 제외한다. 당초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 훈령으로 사용이 금지·제한되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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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6 합병대가에 더할 포합주식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청산소득 계산 시 합병대가에 가산할 포합주식 취득가액을 물었다.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은 해당 주식의 실제 매입가액으로 한다. 이는 「법인세법」제80조제2항에 따라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 가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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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7 주식 액면분할 누락에 가산세가 부과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액면분할 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액면분할 외 다른 변동이 없고 주주·지분비율·보유주식액면총액이 그대로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상법」에 따른 주식분할과 「법인세법」상 신고기한 내 명세서 미제출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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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9 인적분할 승계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승계한 임대주택의 5년 이상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의 임대기간에 분할법인의 임대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분할신설법인이 임대주택을 승계하고 주택 임대사업을 계속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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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0 위탁급식업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급식을 하는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인지를 물었다.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의 음식업에 해당하면 가입대상이다. 음식업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면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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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1 교회 부동산 양도소득에 법인세가 붙나?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교회가 부동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부분만 각 사업연도 소득에 과세되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공동 사용한 단체 소유 부동산이어야 하며 개인 소유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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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2 농지 소유권 이전방법이 특정사업 판단에 영향 주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농지 소유권 이전방법이 특정사업 해당 여부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농지 소유권 이전방법은 특정사업 해당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법인세법상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특정사업 해당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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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3 제3자 물류비용은 누구에게 지급한 비용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물류비용의 상대방이 반드시 물류전문기업이어야 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물류전문기업 여부와 관계없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지출한 물류비용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과 「법인세법」의 특수관계자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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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4 제3자 물류비용은 누구에게 지급한 비용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물류비용의 범위를 물류전문기업에 지급한 비용으로 한정하는지 물었다. 물류전문기업 여부와 관계없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지출한 물류비용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46조의4 제2항 제1호와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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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0 개별교회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을 신고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개별교회의 원천징수된 이자소득 신고 방법을 물었다. 개별교회는 해당 이자소득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수 있다. 요건을 갖추면 2009년 이후 사업연도부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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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1 감가상각 시부인은 자산별로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가설재의 감가상각시부인을 계정과목 단위로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감가상각시부인은 개별 자산별로 계산한다. 「법인세법」 제23조에 따른 계산이므로 건설가설재도 계정과목 내 개별자산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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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2 외국법인 간 비상장주식의 정상가격은 어떻게 산정하나?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 양도의 정상가격 산정방법을 물었다. 통상적인 정상가격 방법을 적용할 수 없을 때에만 「법인세법 시행령」제131조제3항을 적용한다. 최대주주 할증규정을 적용하며 양도연도 순손익과 장부가액 변동분은 반영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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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3 헤지 파생상품 손익은 감면사업 손익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헤지 거래와 외화장기차입금 관련 손익이 감면대상 사업 손익인지 물었다. 투기 목적이 아닌 사업상 위험회피 목적의 파생상품 손익은 감면대상 사업 손익에 해당한다. 차입금 이자비용과 외환차손익은 구분경리와 공통손익 구분계산이 적절한 경우 감면사업 손익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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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4 계약 해약 손해금이 원천징수 이자소득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계약 해약으로 법인에 배상하는 이자상당액이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사업경비와 이주비의 이자상당액을 손해금으로 배상한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 아니다. 사업경비는 무이자로 차입하고 조합원 이주비의 이자는 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공사계약이 해약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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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5 물적분할 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한 비상장법인의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 순손익가치 계산방법을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되면 그 구분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차감할 법인세액은 총결정세액이며 소득은 이월결손금 공제 전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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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7 토지 양도 법인세 누락에 신고가산세가 붙는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를 추가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을 포함해 과세표준신고서를 냈다면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과세표준 자체를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양도소득 법인세를 가산한 산출세액에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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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9 배상금을 받아도 재해손실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해 책임자에게 일부 손해배상금을 받은 법인이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상실 자산가액에서 손해배상금을 차감하지 않는다.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이 수해로 상실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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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0 비영리법인의 자산 양도에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하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에 자경 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상 과세특례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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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1 물적분할 특례요건은 언제 충족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예정부지, 합병 전 사업기간 및 신탁토지의 물적분할 특례요건을 물었다. 포괄승계와 사업기간 계산 및 신탁토지 사용 조건에 따라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개발예정부지가 해당 사업부문에 속하는지는 보유목적과 사용현황 등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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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2 승인받은 개별교회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개별교회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를 물었다. 허가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소속단체라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승인받은 단체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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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4 UAE법인의 조합 간접보유 주식양도는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UAE법인이 창업투자조합을 통해 보유한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양도소득은 한·아랍에미리트 조세조약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UAE법인은 조합에 30% 출자하고 조합은 부동산 주식이 아닌 비상장주식 20%를 전부 양도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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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6 자녀 학자금 무이자 대여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용인 자녀의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학자금 대여금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 단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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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7 미지급금을 본점계정으로 바꾸면 채무면제이익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본점 미지급금을 본점계정으로 대체할 때 채무면제이익인지 물었다. 미지급금 계정의 감소는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지 않는다. 본점 제공 용역대금을 관계회사 미지급금으로 계상했다가 본점계정으로 수정 대체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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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8 감면법인과 합병하면 어떤 소득이 감면되는가?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과세법인과 합병할 때 감면소득 범위를 물었다. 승계한 감면사업 소득은 잔존감면기간 동안 감면되나 과세사업 소득은 감면되지 않는다.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은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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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 외국법인 상표권 대가는 사용료에 해당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상표권 사용 대가가 사용료인지 물었다. 순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금액은 사용료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상표권 사용을 허여받아 사용한 대가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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