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와 금전을 거래할 때 어떤 이자율을 시가로 보는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거나 차용하는 경우이다. 해당 법인에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상황도 포함된다.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시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ㆍ차용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은 시가로 하는 것임

1.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나,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특수 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거나 차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함)을 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임.

2. 귀 사례와 관련하여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대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므로, 기타 이에 대한 별도의 쟁점 사항 등이 있는 경우라면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쟁점 사항 등을 기재하여 재질의하기 바람.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거나 차용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상 시가 이자율의 판정.

회답

1.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할 때 특수관계자에 대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의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다만, 법인에 그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으면 그 차입금 상당액의 대여금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1호 각목의 예외를 제외하고 해당 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상환기간과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므로, 별도 쟁점이 있으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쟁점을 기재하여 재질의해야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2395 (2004.11.22 회신), "특수관계자와 금전을 거래할 때 어떤 이자율을 시가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