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건 · 결정 8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5건

•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대금에 증여세가 붙나?
  2008.07.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02
• 비공익 장학단체의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붙나?
  2008.04.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13
• 두 비영리법인의 단순 통합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2007.12.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95
•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에 증여세를 내나?
  2006.03.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5
• 납골시설 재단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나요?
  2004.11.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8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보험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1부3012 · 2021.10.12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0서1301 · 2020.07.21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험금을 상증법 제8조에 의한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0서0199 · 2020.06.0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의 임대보증금 전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심2008서3328 · 2009.05.1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 개서한 주식을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 2007서2088 · 2008.06.30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기각)
  국심2004서2813 · 2005.03.07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예금의 증여 여부(기각)
  국심1999중0894 · 2000.03.0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금액을 현금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취소)
  국심1996구3005 · 1996.12.12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