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용 부동산도 법인전환 이월과세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99회신일 2004.11.2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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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1.24

현물출자하거나 규정상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용 부동산으로 법인 전환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하거나 규정상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적용 대상은 거주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해당 부동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한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 규정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임대용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의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99 (2004.11.24 회신), "임대용 부동산도 법인전환 이월과세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81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814)
원 제목: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