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29회신일 2004.11.24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1.24

법인세액은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소득에 과세된 세액이다.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에서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과 수입배당금 비율을 물었다. 법인세액은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소득에 과세된 세액이다. 수입배당금 비율이 100%를 초과하면 100%로 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의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10.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의3조: 회신 당시 제목은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4조의3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104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 ×(수입배당금액/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 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04조의3 삭제 <2012.2.2>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자회사로부터 수입배당금을 받은 경우다.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금액 계산에 사용할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과 배당금 비율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금액을 계산시 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외국자회사에 과세된 세액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외국자회사에 과세된 세액이며,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이 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금액 계산 시 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과 수입배당금 비율의 산정 방법.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의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29 (<time datetime="2004-11-24">2004.11.24</time> 회신),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6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604)
원 제목: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액의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