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가 필수 인도조건이면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제조업자가 이동이 필요한 기계 등을 공급하며 계약금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은 6월 미만이다. 공급받는 자의 검수가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설정돼 있다.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도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이동이 필요한 기계 등의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계약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의 검수(시험검사 등)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도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당해 재화의 인도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회답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이동이 필요한 기계 등의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계약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의 검수(시험검사 등)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도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당해 재화의 인도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69 (<time datetime="2004-11-23">2004.11.23</time> 회신), "검수가 필수 인도조건이면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