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청소비에 부가가치세를 더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78회신일 2004.11.2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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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1.24

청소용역은 과세되며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공동주택 청소용역의 과세와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할지를 물었다. 청소용역은 과세되며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10％ 세율을 적용하되 계약금액에 세액을 포함할지는 당사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해결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부가가치세법 제14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공동주택 청소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공동주택 청소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공동주택 청소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같은법 제14조에서 규정한 1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조건에 따라 거래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주택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할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공동주택 청소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과세표준에 1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합니다.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할지는 계약조건에 따라 거래 당사자가 해결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78 (2004.11.24 회신), "공동주택 청소비에 부가가치세를 더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3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373)
원 제목: 공동주택 청소용역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