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점포임차인의 지위양도시 과세제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8건 · 결정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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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48건
- 합병 후 계속 근무한 임직원의 연말정산은 누가 하나?2009.11.2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970
- 임원 승진 뒤 주식매수선택권 특례가 적용되는가?2007.06.0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8
- 중간정산 후 퇴직금과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6.06.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26
- 중간정산 후 특별퇴직금의 근속기간은?2006.04.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10
- 양수법인으로 옮긴 임원은 현실적으로 퇴직했나?2005.12.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10
- 종업원이 임원이 될 때 받은 퇴직금의 귀속시기는?2005.01.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3
- 퇴직금제도 변경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2004.12.0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02
- 노사합의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2004.11.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57
- 신설법인으로 전출한 임직원의 연말정산은 누가 하는가?2004.08.0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96
-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2004.06.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52
- 포괄양도가 아니면 누가 연말정산해야 하나?2003.06.0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1107
- 근속 1년 미만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적용되나?2003.01.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125
- 같은 해 추가 중간정산도 현실적인 퇴직인가?2002.09.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1780
- 사업 양도·양수 시 현실적인 퇴직인가?2002.07.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1324
- 중간정산 전후 근속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2002.05.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988
- 퇴직금 중간정산 후 근속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2002.03.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439
- 퇴직금 중간정산 후 근속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는가?2002.03.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46013-85
- 중간정산 퇴직금 미지급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2001.12.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611
- 종업원이 임원으로 승진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2001.11.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620
- 연봉제 전환 때 정산한 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2001.09.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147
-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가?2001.06.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11415
- 임원의 연봉제 전환 정산금은 퇴직소득인가?2001.02.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0088
- 퇴직금 중간정산을 매년 실시할 수 있나?2001.02.0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0076
- 미리 정산한 퇴직금도 퇴직소득인가?2001.01.3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0074
- 기업분할로 고용을 승계하면 누가 원천징수하는가?2001.01.1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10
- 노사합의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소득인가?2000.12.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410
- 매년 월별로 나눠 받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2000.11.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374
- 중간정산 후 퇴직금의 근속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00.10.2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161
- 중간정산 후 퇴직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000.10.1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142
- 근속 1년 미만 근로자도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인가?2000.08.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092
- 연봉제 전환 때 지급한 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2000.03.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20
- 연봉제 근로자의 중간정산 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2000.01.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89
- 퇴직금 차액을 미리 주면 가지급금인가?1999.10.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861
- 퇴직금에 가산한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1999.10.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0
-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가?1999.10.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64
-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인가?1999.09.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8
- 연봉제 퇴직금과 정액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과세하나?1999.08.1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181
-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는 언제 신청하나?1999.02.0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535
- 연봉제 퇴직금의 매월 분할 지급은 어떻게 처리하나?1998.11.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684
- 중간정산한 해에 퇴직하면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8.10.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877
- 전 근무기간을 통산하면 근속연수는 어떻게 되나?1998.09.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776
- 중간정산 전후 퇴직소득세는 따로 계산하나?1998.09.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700
- 근속기간 통산 퇴직금의 근속연수는?1998.07.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027
- 재직기간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인가?1998.07.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989
- 관계법인 전출 후 받은 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1997.10.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749
- 퇴직금 중간정산 뒤 근속기간은 어떻게 보나?1997.07.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3-128
-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87.01.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39
- 양도소득특별공제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1985.07.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33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소득을 퇴직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4서0826 · 2014.06.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퇴직금의 중간정산한 것이 근로소득인지 차용금인지 여부(기각)국심2005서3751 · 2005.12.1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연수 1년 미만 퇴직금 중간정산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3752 · 2005.12.1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3748 · 2005.12.1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중 건물부분의 증축면적이 그 양도당시 주택이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470 · 1996.11.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해 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 후 전 사업연도분에 대한 법인세 조사로이월결손금이 발생된 경우 이미 신고된 당해 연도분 신고과세표준에서차감한 금액을 신고과세표준으로하여 과소신고 소득금액을 계산하는지여부(기각)국심1991서1588 · 1992.02.2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아파트가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25.7평)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0서0168 · 1990.04.10 · 주문 분류 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