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미분양주택 지분도 주택수에서 빠지나?

부부가 「조세특례제한법」상 미분양주택 또는 분양권을 해당 사업주체등과 최초로 매매계약했다. 이후 한 명의 지분 2분의 1을 배우자에게 증여해 공동명의가 되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 대상 주택(분양권 포함)의 지분(2분의 1)을 최초 계약자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공동명의가 된 경우, 양도하는 일반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판단시 과세특례 주택 전체를 해당 세대의 소유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 해석 사례(기준-2025-법규재산-0033, 2025.04.0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2025-법규재산-0033, 2025.4.1.

부부가 공동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이 적용되는 미분양주택(분양권 포함)을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중 한 명의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경우 해당 주택 전체를 세대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이 적용되는 주택의 지분을 최초 계약자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일반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주택수 제외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우리청의 기존 해석 사례(기준-2025-법규재산-0033, 2025.04.0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2025-법규재산-0033, 2025.4.1.

부부가 공동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이 적용되는 미분양주택(분양권 포함)을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중 한 명의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경우 해당 주택 전체를 세대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1165 (<time datetime="2026-01-15">2026.01.15</time> 회신), "증여받은 미분양주택 지분도 주택수에서 빠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8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