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1
퇴직 후 재고용된 촉탁직은 정규직근로자인가? ‘정규직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13항각호에 열거된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5.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촉탁직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의 정규직근로자인지 물었다. 정규직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13항각호에 열거된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652
양념한 무말랭이·고추·깻잎은 면세인가? 단순 절임식품인 장아찌가 아닌 고춧가루, 물엿 등의 양념과 혼합한 무말랭이무침, 고추무침, 양념깻잎은 식품위생법 제14조의 식품공전상 김치류 또는 젓갈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포장여부와 관계없이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
부가가치세 식품위생법 2025.11.18 현행 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념과 혼합한 무말랭이무침·고추무침·양념깻잎이 장아찌로서 면세되는지 물었다. 식품공전상 김치류나 젓갈류가 아니면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단순 절임식품이 아니라 고춧가루·물엿 등의 양념과 혼합한 식품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653
감리·지구단위계획 용역은 면세되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건설 시 감리용역과 지구단위계획 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25.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의 감리 및 지구단위계획 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건축사의 감리용역은 면세되지 않고 등록 사업자의 지구단위계획용역도 과세된다. 두 용역에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관한 조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654
해외파견 중 계약해도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거주자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파견 중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주자로 보는 파견 임직원 등이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과 직업, 가족 및 국내 자산 등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55
해외파견 중 계약한 주택도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거주자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11.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파견 중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이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거주자로 보는 파견 임직원 등이 해외 거주 중 계약하고 요건을 갖추면 특례를 적용한다. 소득세법상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가족, 국내 자산 등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56
진열장형 계산대의 기준가격은 어떻게 적용하나? 질의 물품 계산대는 진열장, 수납서랍 등으로 제작된 것으로 제품 구성 특성상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므로 개별소비세 기준가격은 조당 가격을 적용하는 것임
기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2025.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진열장과 수납서랍 등으로 구성된 계산대의 개별소비세 기준가격 적용방법을 물었다. 질의 물품에는 개별소비세 기준가격으로 조당 가격을 적용한다. 제품 구성 특성상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657
소유자가 다른 주택과 부수토지는 고가주택을 어떻게 판정하나? 타인 소유 부분을 포함하여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고가주택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2025.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 고가주택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묻는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가액 합계가 12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에 해당한다. 각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주택과 부수토지의 전체 양도가액을 합산해 판정한다.
658
배우자 증여주택을 10년 내 팔면 이월과세되나? 증여일 현재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 규정 적용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고가주택 포함)에 해당하더라도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5.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1세대 1주택을 10년 이내 양도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묻는다.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지분을 증여받아 양도해도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에 관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659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질의1)甲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전체 토지의 면적에 전체 주택의 연면적에서 甲의 소유 지분비율에 따른 주택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질의2) 전체 토지면적의이 주택정착면적에 3배 이내
양도소득세 - 2025.11.1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가 공동소유한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과 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甲의 부수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甲 지분의 주택 연면적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전체 토지면적이 주택정착면적의 3배 이내이면 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는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660
다른 청년이 공동대표가 되면 창업감면이 유지되나?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기존 대표자와 특수관계 없는 다른 청년이 공동대표가 되는 경우로서 최대주주인 창업자의 지분율이 달라지지 않는 경우 감면대상에 해당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5.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다른 청년이 공동대표로 합류하면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하는지 물었다. 창업자와 특수관계가 없고 최대주주인 창업자의 지분율이 변하지 않으면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설립 경위·사업 실태·대표자의 실사업자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61
대표자가 별도 법인을 세우면 창업에 해당하나요? 종전법인으로부터 인적·물적 승계 없이 새로운 사업장에서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경우 창업에 해당함
조세특례 - 2025.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법인의 대표이사가 새 법인을 설립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상 창업인지 물었다. 인적·물적 자산을 승계하지 않고 새 사업장에서 독립적으로 영업하면 창업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설립 경위, 사업 실태 및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662
옥외전광판 등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공작물은 구축물로서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기계･장치 등 설비에 필수적이고 전용으로 사용되는 구축물은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
조세특례 - 2025.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옥외전광판 등의 공제대상 자산 여부와 일정 기간 후 처분 시 추가납부 여부를 물었다. 공작물인 구축물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설비에 필수적이고 전용되는 구축물은 공제 가능하다. 설치 완료일부터 2년, 건물·구축물은 5년 후 처분하거나 기부채납하면 추가납부 대상이 아니다.
663
안전시설 보조금은 창업 감면 대상소득인가? 질의법인이 수령한 국고보조금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설업 추락방지 안전시설’ 투자에 대한 보조금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 - 2025.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추락방지 안전시설 투자 보조금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감면은 정해진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의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적용된다.
664
용역대가를 기부하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가? 내국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광고 및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해당 용역의 대가를 익금으로 계상하면서 그 익금에 계상한 금액을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는 경우, 그 기부금액은 ｢법인세법｣
법인세 - 2025.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용역대가로 계상한 금액을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할 때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기부금액은 일반기부금이며, 요청받은 사회복지법인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내국법인이 용역대가를 익금으로 계상하고 그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에 기부한 경우여야 한다.
665
분양용 토지에 보조금 손금산입이 가능한가?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가 재고자산인 경우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지 않아 국고보조금 손금산입을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5.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단지 분양을 위해 취득한 토지에 국고보조금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물었다. 재고자산인 해당 토지에는 국고보조금 손금산입을 적용할 수 없다. 그 토지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666
택지조성 중 취득한 멸실예정주택도 합산배제되나?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및 택지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은 직접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이 아닌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를 조성하여 공급하기 위한 과정에서 취득한 주택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25.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등을 위해 취득한 멸실예정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주택건설용 택지를 조성·공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주택은 해당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다. 직접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이 아니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667
주식양도차익 비과세와 준비금 손금산입을 함께 적용하나? 동일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는 경우 조특법 상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2025.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양도차익 비과세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의 동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면 동일 사업연도에 준비금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668
준비금 대상이 아닌 단체의 목적사업비는 기부금인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없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은 일반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25.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없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목적사업비 처리를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시행령상 준비금 적용 대상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669
배우자 증여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을 합산하나? 배우자(동일세대원)로부터 증여받은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증여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
양도소득세 - 2025.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 양도 시 증여자의 보유·거주기간 통산과 입주권 특례 적용을 물었다. 배우자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며, 정해진 입주권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종전주택 취득 1년 후 입주권을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 양도하며 각 호 요건을 갖춰야 한다.
670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전대해도 양도세 특례가 적용되나요?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주거용으로 전대(轉貸)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甲과 주택임대관리업자 모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7조의3제3항제1
조세특례 - 2025.11.0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거용으로 전대해도 해당 주택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을 적용할 수 있다. 소유자와 주택임대관리업자 모두 시행령상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671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창업 세액감면 대상인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의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며, 해당 업종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5.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지원 서비스업 또는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인지를 물었다. 사업지원 서비스업이면 감면 대상이나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면 감면 대상이 아니다. 업종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72
임원 퇴임 뒤 계속 근무하면 퇴직한 날은 언제인가? 임원이 퇴직하고 사용으로 계속 근무 후 최종 퇴직할 때 임원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의 임원퇴직소득 한도를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 - 2025.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퇴임 후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하다 최종 퇴사할 때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임원 재직분 퇴직금에는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적용한다. 퇴직한 날은 임원 퇴임일로, 근무기간은 임원 취임일부터 퇴임일까지로 본다.
673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맡겨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후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능하며
주택소유주 및 주택임대관리업자 모두 종부령§3①(7)다목을
기타 - 2025.11.0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맡겨 전대하면 합산배제되는지 물었다. 주택임대관리 위·수탁 계약 후 주거용으로 전대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주택소유주와 주택임대관리업자 모두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674
돌봄서비스 이용권은 비과세 증여재산인가? 근로복지기금을 통하여 돌봄서비스 비용을 지원받는 것은 비과세되는 증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2025.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제공하는 돌봄서비스 이용권과 미사용 잔액이 비과세 증여재산인지 물었다. 돌봄서비스 이용권과 현금으로 지급되는 미사용 잔액은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만 1세부터 만 8세까지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이용권을 주고 연말 잔액을 익년도 초 현금 지급하는 경우이다.
675
후순위 상속주택도 농어촌주택 특례 대상인가? 후순위 상속주택에 대하여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의 농어촌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후순위 상속주택에도 농어촌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상속 순위와 관계없이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한 세대에는 특례를 적용한다.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했고 수도권 밖의 일정한 읍·면지역에 소재한 상속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76
대표자 지분이 바뀌어도 창업감면되나?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아닌 창업중소기업은 대표자 지분율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조세특례 - 2025.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지분 변동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외의 창업중소기업은 대표자 지분이 변동해도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실질적 창업 여부는 설립 경위, 실사업자 여부와 사업 연관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677
위험물저장소 신축비도 투자공제되나? 위험물저장소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조세특례 - 2025.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험물저장소 신축 비용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안전유지 시설은 공제 대상이지만 건물에 해당하는 저장소 자체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안전유지 시설은 건물의 부속설비에 해당하더라도 정해진 요건에 따라 공제를 적용한다.
678
데이터센터 설비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건물 자체의 효용 및 편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일반적인 전기･냉난방설비 등은 건물 부속설비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 에 해당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데이터센터에 설치하는 전기･
조세특례 - 2025.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데이터센터의 전기·냉각·소방설비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운영에 직접적·필수적인 설비라면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반적인 건물 부속설비는 제외되며 질의법인의 설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679
대표자가 무주주여도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청년창업중소기업 외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표자의 주식 보유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인의 대표자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청년창업중소기업 외의 창업중소기업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해당 법
조세특례 - 2025.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대표자가 주식을 보유하지 않아도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외의 창업중소기업 감면율은 대표자가 무주주여도 적용할 수 있다. 실질적 창업 여부는 설립 경위, 실사업자 여부와 사업 연관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680
사업 양수도 법인전환 시 감면이 승계되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같은 법 제32조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전환법인은 거주자로부터 승
조세특례 - 2025.11.0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인 거주자가 사업 양도·양수 방식으로 법인전환할 때 잔존감면을 승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방식으로 전환하면 승계받은 사업소득에 대해 전환 당시의 잔존감면기간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최초 설립 법인일 필요는 없지만 법정 전환 여부는 설립·청산 경위와 사업 승계 상황을 종합해 판단한다.
681
준공 전 1년 미거주 주택도 대체주택인가?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신축주택의 준공일(「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대체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중 취득한 대체주택에서 준공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준공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한 주택은 해당 대체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82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은 어떻게 정하나? ◈ 최근 조세심판원 결정례에서 신축 공동주택이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공시가격(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건물의 시가표준액(「지방세법」 제4조제2항)과 토지의 시가표준액(같은 조제1항)의 합계액을 주택의 시가표준액으
기타 지방세법 2025.11.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공시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 산정방법ㆍ기준일ㆍ직전연도 상당세액과 산정의무를 물었다. 시가표준액은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산정하며 건물과 토지 가액을 합산하지 않는다. 임대개시일 기준 산정은 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그 기준의 산정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683
증숙·압착한 오트밀은 미가공식료품인가? 귀리가 관세법 관세율표 제1004호 또는 제110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5.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눌린 귀리로 만든 오트밀 제품이 면세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관세율표 제1004호 또는 제1104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증숙하여 호화한 뒤 압착한 귀리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84
비과세 재산만 받은 공익법인의 의무는 무엇인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만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의무 대상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증여세 - 2025.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증여재산만 출연받은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사항을 물었다.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이 없으면 출연재산보고서 제출과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은 하지 않아도 된다. 결산서류 공시, 전용계좌, 회계감사 및 장부 작성·비치 의무는 이행해야 한다.
685
현금영수증 지연가입 후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과세연도 중 지연가입하고 남은 감면기간 중 가입유지되는 경우 남은 감면기간에 대해 감면 가능
조세특례 법인세법 2025.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입기한을 넘겨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한 법인이 창업중소기업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지연가입한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가입상태가 유지되어야 하며 의무불이행의 정당한 사유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686
비닐하우스 비용을 토지 필요경비로 보는가? 토지 위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시설을 토지와 함께 하나의 거래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닐하우스 개량 등에 사용된 비용은 토지의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5.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비닐하우스의 대가와 소요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비닐하우스 대가는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되고 관련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토지·건물·비닐하우스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687
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바꾸면 비과세되나? 임대주택 2채 중 임대기간 요건 충족하지 않은 1채의 임대등록을 말소하고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뒤 소득령§155⑳에 따른 거주주택 및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5.11.0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등록을 말소한 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해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전환한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고 거주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일반주택을 먼저 과세로 양도한 뒤 임대의무기간 미충족 주택의 등록을 말소해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경우다.
688
세대원의 임대주택도 공동명의 특례에서 제외되나?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세대원이 보유한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과세대상 공동명의 1주택만 남는 경우 주택 소유자인 부부가 거주 요건 및 거주자 요건 충족 시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적용 가능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25.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보유할 때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적용 기준을 물었다. 부부가 거주자·주민등록·실제 거주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신청하면 지분율이 높은 사람을, 지분율이 같으면 합의한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89
빈집 수선 지원금은 주택 소유주의 사업소득인가?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주택 소유주가 빈집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해당 주택을 임차인에게 일정기간 무상임대하는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주택 수선･정비 지원금은 주택 소유주의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 2025.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빈집재생사업의 주택 수선·정비 지원금이 주택 소유주의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조건의 지원금은 주택 소유주의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소유주가 리모델링 후 임차인에게 4년간 무상임대해야 한다.
690
재지정 전 등록한 법인 임대주택은 합산배제되나요? 조정대상지역 합산배제 제외규정은 주택의 소재지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가 여러 차례 있는 경우 해제되어 실효된 공고가 아니라 매 과세연도마다 과세기준일 현재 유효한 공고를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25.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재지정된 법인 임대주택의 합산배제 기준을 물었다. 사업자등록등 신청 후 재지정됐다면 합산배제 제외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매 과세연도의 과세기준일 현재 유효한 공고를 기준으로 다른 합산배제 요건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91
신탁금전으로 산 재산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 위탁자가 신탁한 금전으로 매수한 재산(지역·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한 재산은 제외)에 대해 신탁재산 처분에 의한 수탁자 명의 신탁의 등기를 마친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이며, 해당 신
기타 신탁법 2025.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한 금전으로 매수해 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재산의 종합부동산세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재산의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이며 위탁자의 다른 재산과 합산해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 납부금으로 매수한 신탁재산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692
리모델링용 주택도 멸실예정주택 합산배제를 받는가? 리모델링을 위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멸실 목적 취득’으로 볼 수 없어 주택건설사업 목적 멸실예정주택 합산배제 적용 불가
기타 - 2025.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모델링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이 멸실예정주택 합산배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리모델링 목적 주택은 해당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리모델링 목적 취득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693
재건축조합 신탁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가?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3년 이내 멸실하는 해당 신탁주택은 주택건설사업 목적 멸실예정주택 합산배제 대상이며,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남은 주택이 세대원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25.10.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에 신탁한 멸실예정주택의 합산배제와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를 묻는다. 신탁등기 후 3년 이내 멸실하는 주택은 합산배제되며 1세대 1주택 판단의 주택 수에서도 제외된다. 이를 제외하고 거주자 1명만 재산세 과세대상 1주택을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94
멸실 예정 주택 재건축 시 신규주택 취득일은 언제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 취득한 멸실 예정 주택도 주택의 취득으로 보며, 해당 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멸실된 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함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2025.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 예정 주택을 취득해 재건축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상 신규주택 취득일을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은 준공인가증을 내주는 날이 아니라 멸실된 주택을 취득한 날이다. 외형적 구조가 유지된 주택을 취득했다면 재건축주택은 멸실주택과 별개의 주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695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금융회사는 중간예납을 어떻게 계산하나? 조특법 상 프로젝트금융회사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경우에는 가결산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2025.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프로젝트금융회사의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프로젝트금융회사는 가결산 기준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이어야 한다.
696
건축물 없는 임대 토지는 업무무관자산인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으로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공장ㆍ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5.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설건축물이 설치된 토지를 임대할 때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인지 물었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면 원칙적으로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으로 본다.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697
특정금전신탁으로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소득공제가 되는가? 거주자가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2025.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금전신탁 형태로 벤처기업에 투자할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신탁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투자를 한 거주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거주자가 본인의 의사로 투자대상과 투자비중 등을 결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이어야 한다.
698
창업 후 추가한 감면업종 소득도 감면되는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창업 당시부터 영위하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25.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후 새로 추가한 감면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창업중소기업 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창업 후 추가된 감면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감면업종을 영위한 중소기업의 당시 사업소득에 적용한다.
699
상속개시 후 국외 전출도 신고기한이 연장되나?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 상속세 신고기한 연장 가능함
상속증여세 - 2025.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상속인 등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신고기한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현재 법정대리인만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도 해당 규정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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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화물자동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5.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자기 사업에 사용할 화물자동차를 구입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자기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화물자동차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