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도시지가상승 지방세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국제세원-4144회신일 2025.12.29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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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스페인 도시지가상승 지방세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12.29

해당 지방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을 할 수 있다.

스페인 부동산 양도 시 낸 도시지가상승 관련 지방세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방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을 할 수 있다. 거주자가 스페인 소재 해외부동산을 양도하며 현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스페인 소재 해외부동산을 양도했다. 이 과정에서 현지 지방자치단체에 도시지가상승 관련 지방세를 납부했다.

거주자가 스페인 소재 해외부동산을 양도하면서 현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도시지가상승에 관련된 지방세는 소득세법 제118조의6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또는 필요경비산입)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제세원담당관-1002

스페인 소재 해외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납부한 도시지가상승 관련 지방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거주자가 해당 지방세를 현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경우 소득세법 제118조의6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을 할 수 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국제세원-4144 (2025.12.29 회신), "스페인 도시지가상승 지방세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7787/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7787)
원 제목: 스페인 도시지가상승에 관련한 지방세가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