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로 외화자산 평가방법을 바꿀 수 있나?

금융회사 등이 아닌 법인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보유하고 있다. 법인은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법인세 신고 시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므로 경정청구를 통하여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과-1912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보유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평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서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평가방법과 경정청구를 통한 평가방법 변경 가능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보유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평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서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인-4315 (<time datetime="2025-12-31">2025.12.31</time> 회신), "경정청구로 외화자산 평가방법을 바꿀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7780/